Today 합천
열기
닫음
행정규제목록
현재 페이지의 정보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정보로 행정업무시스템 상황에 따라 규제현황과 내용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3-0102 | 등록일자 | 2013-05-30 | |
|---|---|---|---|---|
| 규제사무명 | 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소관부서(청)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
| 조례 | 합천군 계획 조례 제52조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법규공포일 | 2003-10-31 | 규제구분 | 비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03-10-31 / | 존속기한 | ||
| 규제목적 | ||||
| 규제내용 |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삭제> 2.<삭제>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군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
|||
- 담당자
-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