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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 행정규제개혁 내용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1999-0100 등록일자 2013-11-19
규제사무명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
처리기관
(담당부서)
재무과 소관부서(청) 합천군
법적
근거
상위법 지방재정법
조례
규칙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81조 제1항
고시 등
부문별 지방재정 유형별
(세부유형)
제출의무
법규공포일 1992-11-04 규제구분 비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1992-11-04 / 2013-05-30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 청구서 제출의무로 회계처리의 명확성이 필요함.
규제내용 제81조(일시보관 유가증권)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 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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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