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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허가기준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4-0012 | 등록일자 | 2014-04-04 | |
|---|---|---|---|---|
| 규제사무명 | 토지분할 허가기준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소관부서(청)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
| 조례 | 합천군 계획 조례 제22조의2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허가 | |
| 법규공포일 | 2014-04-02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4-04-02 / | 존속기한 | ||
| 규제목적 | 토지분할의 악용사례를 막고 난개발 방지 | |||
| 규제내용 |
제22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 1.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2. 관계법령에 따라 인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분할"이란 인 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경 등)을 통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호, 2호 규정을 적용한다. 합천군 계획 조례 제22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본조신설2014.4.22〕<개정 2016.09.20> <개정 2019. 9.10.> 1.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한다. 2.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분할”이란 인가・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9.10.> 3.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호, 재2호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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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