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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2-0027 | 등록일자 | 2016-01-04 | |
|---|---|---|---|---|
| 규제사무명 |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소관부서(청)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조례 | 합천군 계획 조례 제40조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법규공포일 | 2015-09-23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5-09-23 / | 존속기한 | 미설정 | |
| 규제목적 |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이 필요함. | |||
| 규제내용 |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9.23> | |||
- 담당자
-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