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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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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1-0001 | 등록일자 | 2021-03-09 | |
|---|---|---|---|---|
| 규제사무명 | 교부신청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기획감사관 | 소관부서(청)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
| 조례 |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지방재정 | 유형별 (세부유형) |
제출의무 | |
| 법규공포일 | 2001-05-19 | 규제구분 | 누락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9-12-12 / | 존속기한 | ||
| 규제목적 | ||||
| 규제내용 |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사업의 개요 <개정 2019. 9.10.>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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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