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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1999-0079 | 등록일자 | 2024-08-10 | |
|---|---|---|---|---|
| 규제사무명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소관부서(청) | 합천군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건축법 제61조 | ||
| 조례 | 합천군 건축 조례 제32조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유형별 (세부유형) |
허가 | |
| 법규공포일 | 2022-04-15 | 규제구분 | 완화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2-04-15 / | 존속기한 | 미설정 | |
| 규제목적 | ○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 |||
| 규제내용 |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 22.> 1. 삭제 <2014. 4. 22.>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4. 4. 22.>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4. 4. 22.>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6., 2014. 4. 22., 2016. 12. 30., 2022. 4. 15.>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22. 4. 15.>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棟)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신설 2012. 7. 16.> <개정 2016. 12. 30.> ④ 삭제 <2022. 4. 15.>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4배 이하 <신설 2012. 7. 16.> ⑥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4. 15.> 1.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높이 2미터 이하의 담장 3.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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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