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행정규제 발굴을 위한 군민 공청회 개최
- 군정 전반에 불편ㆍ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토론 -

  합천군은 25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황규 합천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분야별 민간대표자 및 관련 공무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군민생활에 불편ㆍ부담을 주는 규제,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잘못된 규제 등 평소 군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 중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정비토록 하고 법률개정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경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합천군은 정부의 중점과제인 규제개혁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일 규제개혁추진단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잘못된 규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률 근거 없는 규제 및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소극적 형태로 인한 그림자규제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