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상실 유지(용주 박실저수지)의 농지전환 -
박홍제의원 5분 자유발언
제2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홍제의원(합천읍, 용주면, 대병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박홍제의원은 ‘현재 용주면 성산리 유지, 일명 “박실저수지”는 공부상 면적이 43만2,000여㎡, 19농가가 33만4,000여㎡를 경작 또는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유지로서의 기능은 상실한지 오래되었으며 사실상 농지로서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지목이 유지라는 이유로 하천은 물론 용·배수로와 농로가 정비되지 않아 경작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큰 비가 오는 해에는 애써 가꾼 농작물이 침수 되어 수확을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오늘 본 의원은 기능을 상실한 유지를 농지로 전환하여 각 농가가 토지를 불하 받아 마음 놓고 경작을 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
현재 해곡교량 상부의 황계천은 하천정비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으나 하부지역은 유지에다 하천보다 낮아 하천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황계천 공사를 손목지구까지 확대한다면 유지가 옥토로 바뀌고 하부지역 홍수피해감소, 농가소득증대, 농지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상기 지역을 용역시행하여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유지로 보존할 가치와 농지로서의 가치 대비, 투자대비 생산효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며, 지금 비록 정비에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거대 농지가 조성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