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성과 가시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경남도내 1위, 차량과태료 정리율 역대 최고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액 18억 원 중 11억 원을 징수해 목표액 대비 208%, 도내 1위의 징수율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경제교통과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14억 원을 재무과에서 인수한 후, 5개월 간 23%를 정리하여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 경기침체 고려하여 최대한 자진납부 유도

  군은 체납처분 전에 사전예고를 행하여 최대한 자진납부토록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 재산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공매처분을 단행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급여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등 다양한 채권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정부보조금․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 납부확인제를 강화하여 체납된 자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하여 납세자 인식 전환에도 기여하고 있다.

-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현재 합천군의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16명, 체납액은 266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일련의 체납처분 절차 외에도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조사, 개인체납자의 실거주지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고의적으로 숨긴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 최신형 시스템 도입(2015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수시 운영

  또한 체납징수기동팀은 스마트폰 및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영치차량을 이용해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체납확인이 가능하여 정확도가 높고, 지방세 뿐 아니라 차량과태료까지 모두 조회가능하다. 매년 전체 체납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일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난년도 자동차세 체납액 3억7천9백만 원 중 1억8천8백만 원을 징수하였다. 

-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기대

  최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방세외수입에도 ▲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가 도입된다. 군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7억 원에 이르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제재수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도 합천군 재무과장은 “차량과태료 체납정리는 별도의 조직 신설 없이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더욱 보람되며, 납부에 협조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대다수의 군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 : 재무과 징수담당 김영민 주무관(☎ 930-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