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17.12.18(월) 11:00
○박안나의원(인구증가정책 제안)
출산율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감소, 고령화,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사회 전반에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예상된다.
우리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을 내어 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고,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11월 15일 제222회 임시회를 통과한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수립하여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며, 둘째, 20대에 결혼을 하는 부부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범위를 늘려가는 형식으로 해서 주택구입을 위해 아이의 출산시기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며, 셋째, 인구증가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담당계를 신설하여 지금까지의 근시안적인 인구증가시책이 아닌 고용, 주거안정, 양성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우리 합천군이 “초고령화 사회”로부터 점차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이다.
○신명기의원(합천읍~북부권 연결도로 개선 촉구)
현재 북부 4개 면과 합천읍 연결 도로는 북부에서 합천읍과의 접근성 뿐만 아니라 황매산∼영상테마파크∼해인사로 연결되는 관광 인프라 도로망 연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조속한 개선 계획이 필요.
분기에서 야로 석사마을 앞과 묘산 계동마을 앞 국도 26호선 도로의 굴곡이 심하여 접근을 하지 않고, 접근을 해도 묘산의 마령제의 경사지고 굴곡진 도로를 생각하면 합천 땅 합천으로 오는 것이 망설여져 고령군 쌍림으로 오는 것을 택하곤 한다.
국도 26호선 분기 삼거리에서 묘산 계동마을 앞 굴곡진 도로 2.2km는 10.5m의 도로가 개선되면 마령제의 굴곡진 도로와 경사진 도로가 문제인데 마령제 묘산 광산마을에서 합천읍 외곡마을로 이어지는 터널이 필요하고 외곡에서 합천읍으로 이어지는 하천변으로 합천읍 서산리 119소방서 뒤편 제방으로 이어지는 도로 신설이 필요.
굴곡진 묘산 계동마을 앞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개선계획이 있으며, 마령제 터널과 도로의 신설은 공사구간의 단축이 현실로 다가왔으니 여기에 발맞추어 합천 전체 도로망을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합천의 동서남북축 도로 중에 동서축은 청덕면에서 대병면이지만 남북축은 삼가면에서 고령군의 쌍림면으로 보지마시고 삼가면에서 우리군의 묘산면과 봉산면으로 보고 합천군의 장기 관광산업발전에 부흥하는 황매산과 영상테마파크 그리고 해인사로 이어지는 관광의 교통 인프라도로로 보고 묘산면과 봉산면의 합천댐을 추가하는 교통인프라로 접근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북부4개면 생활권을 흡수할 수 있는 도로로 인식하여 해인사와 합천의 접근성을 높이는 묘산 광산∼합천 외곡마을로 연결되는 터널과 외곡에서 119소방서 하천변으로 이어지는 도로신설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