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합천군 공무원 대상 민생규제 발굴 대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17일 합천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합천군 공무원 대상으로 민생규제 발굴 대회를 개최했다.
 
 정판용 부군수 주재로 개최한 이번 대회는 각종 국민생활 및 경제분야 등의 불편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 참여 유도와 이를 기반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합천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한 달간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형 생활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건설현장 안전모 안전인증 및 등급표시, 대장내시경도 대장암 검진으로 인정, 개발행위 허가 심사 대상 완화 등 환경 분야를 비롯하여 국민 안전과 건강, 규제완화 삼각지대인 인허가 분야까지 다양하고 참신한 과제들이 도출됐으며, 이들 과제 총46건 중 선택과제 21건에 대하여 발굴 대회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역 경제인과 규제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12명의 합천군 규제개혁위원들의 심사로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등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보다 심도 있고 열띤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 발굴 제안자에 대하여 7월 중 시상 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회에서 도출된 주요 민생 규제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례는 자치법규 등을 개정해 즉시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문의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노미경(☎ 055-930-305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