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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수 없는 싸움을 걸어주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제발 끝까지 가자 부탁하고싶다 (상식을 벗어난 인사)

번호
29025016
작성일
2026-03-18 02:48:53
작성자
전호연
처리부서:
행정과
담당자:
오창훈( ☎ 055-930-3063 )
조회수 :
108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작년 보건소 J 과장 승진에 관해 합천군 인사위원회를 비판한 내용에 J 과장이 필자를 상대로 고발을 했다 라고 소문이 돌았었다.

필자는 믿지 를 않았다 고발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2026.1.27.일
필자가 국외 체류하고 있을 때 집으로 소환장이 왔었다.

필자는 2026.1.30일 금요일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조사 날짜를 상의 끝에 2월10일 오후 2시로 조사 날짜 일시를 결정하고 정확히 10분전 도착하여 녹화실 에서 조사를 받았다.

본인 확인 후 조사를 받는데 질문 하고 대답을 하는 중 뭔가 이상하게 질문을 하기에 필자가 물어보았다.

무슨 죄로 J 과장이 고소를 했는지. 왜? 질문이 사실 관계를 일방적으로 확인 하는지 궁금해서 필자가 질의를 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다시 물었다.

죄명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했다 다시 필자가 덧 붙여 질문을 했다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담당자는 고소 내용을 군청 게시판 군민의 소리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필자가 올렸는지 확인을 한다고 사실여부를 조사 한다고 대답을 하기에

필자는 무슨 고소장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하는 것을 보니 뒤가 구리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끝까지 가보자는 마음이 생겼다.

정확한 명예훼손을 적시를 못하고 잡화상 진열대 같이 펼쳐서 어느 것 이던 걸려라 식인 것 같다 어떻던 조사 말미에 덧 붙여서 필자는 분명히 조서말에 조사관님 저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으니
고소인이 모 군수 퇴임후 어느 부서에서 근무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관례 이거나 공무원 기본 생각으로 이런 인사가 가능한지 조사관님 말대로 이러한 부분은 정보공개청구는 불가능 하니까. 군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인사 위원회 아니면 담당자.인사위원장의 답변을 요구를 한 것이다 며
진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사 당사자(J사무관)이 고소를 했으니 필자로서는 기다린 소식 이므로 필자는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재판으로 갈수 있게 검찰송치를 부탁한다고 말미에 적시 했었다.
그리고 덧붙여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시 필자가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므로 다시 한번 기소를 해 달라고 진술 했었다
법으로 가서 필자의 판단으로 추악한 범죄라고 생각 하기에 관계자들은 이번 싸움에 피하지 말고 끝까지 사생결단을 보자고 권하고 싶다

당시 게시판 내용에 뒤에 큰 권력자가 뒤를 봐 주는지 향응 제공을 주고 받았는지 정상적인 인사는 분명히 아니라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살아오는 동안 필자로서 처음으로 보는 승진인사 이다 확신을 하는 바 불공정한 인사를 다른 공직자들이 인사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인사 기준을 다시 알게 될 것이고 법의 잣대에서 잘못 된 인사란 판결이 난다면 공직 사회가 다시 한번 똑 바른 기강이 확립 될 것이라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 문제 끝까지 시비를 가려 볼 것입니다.

본인은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는 기꺼이 죄 값을 받아 들일 것이다.
고깃집에서 무엇이던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했던 위인 있으니 그 인간의 당당함을 높이 사는 차원에서
끝까지 가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게시판의 용도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법적 검토를 할 것이다.
합천군 게시판 조래를 보면 필자의 게시물이 삭제될 이유 를 알 수가 없다 "단" 특정인 의 명예를 훼손 하는 등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고위직 선출직은 공인 인지라 칭찬과 비난의 대상인 점을 간과 해서는 안되는 줄 알고 있다

일반인을 비난 했을 때 다르다고 본다. 공인의 행위는 모든이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권위 권력을 주었기에 만사에 조심하고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 도덕적 행위를 했을 때 당연히 비난 또는 비판의 대상이란 점 알고 언행 행동을 조심 해야 한다고 본다 누구 같이 쥐꼬리 만한 직위로 설치다 인생 나락으로 가는 꼴 많이 보고
듣고 왔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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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5.01 20: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