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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의 고의적 직무 유기로 인한 농민 피해 호소 및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번호
29023012
작성일
2025-12-23 15:26:46
작성자
정현철
처리부서:
봉산면
담당자:
박철웅( ☎ 055-930-5364 )
조회수 :
54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1. 사건의 경위: 농협 수매 정보의 고의적 누락지난 2025년 12월 17일,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농협 수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장은 마을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방송이나 문자로 이를 공지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은 본인에게만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평소 갈등 관계에 있는 특정 주민을 배제하려는 고의적인 직무 유기라고 판단됩니다.
2. 발생한 실질적 손해: 미곡처리장(RPC) 직접 운송이장의 공지 누락으로 인해 본인은 정해진 마을 수매 일정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확한 쌀을 직접 트럭에 싣고 먼 거리에 있는 미곡처리장(RPC)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유류비와 운송 비용이 발생하였고, 한창 바쁜 시기에 막대한 시간적 손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이장의 무책임한 행동이 농민의 생계에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준 것입니다.
3. 과거의 행태와 현재의 이중잣대과거 본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했을 당시, 이장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명예훼손 운운하며 협박하였고, 본 게시판에 공개 사과글을 올리라고 강요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당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과했으나, 정작 본인이 고의적인 정보 누락으로 이웃 농민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지금, 이장은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요구사항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만 엄격한 이장의 내로남불식 태도는 마을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첫째, 고의로 수매 정보를 누락하여 본인에게 RPC 방문이라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손실을 끼친 점에 대해 이 게시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 둘째,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과 시간적 손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으십시오.
• 셋째, 군청 및 면사무소 관계자분들께서는 특정 농민을 괴롭히기 위해 공적 정보를 이용하는 이장의 행태를 엄중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은 법과 원칙 뒤에 숨기고, 이웃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장은 더 이상 마을의 리더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은 사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5-12-30 17:59:14
작성자
박철웅
○ 평소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농협수매와 관련하여 다소 불편을 겪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 수매(공공비축미곡 매입)의 경우, 벼를 재배하는 농지가 소재한 읍면에서 각 농지에 대해 매입 물량을
배정하여 마을별로 이장을 통하여 개별 농가에 배정량과 관련 일정을 통지하고 있으며, 경작자가 관외 거주
자로 확인되는 경우 개별 연락하여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봉산면에 농지가 소재한 관외 거주자로써 봉산면에서 개별 연락을 통해 정부 수매에 참여하였고,
매입검사 결과 현장에서 정부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농협 수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안내
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다만, 농협 수매는 개별기관(농협)에서 관장하는 사업으로, 그 진행방식과 절차에 관하여는 농협사업 관련
사항은 합천농협 봉산지점(☎055-933-60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봉산면 총무담당(☎055-930-5363), 수매 관련 사항은 봉산면 산업지도담당
(☎055-930-5371)으로 또는 농협 해당지점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