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전애 대규모 스마트 축산단지가 웬말인가요
- 번호
- 28086344
- 작성일
- 2022-11-03 08:57:21
- 작성자
-
백○○
- 처리부서:
- 축산과
- 담당자:
- 박진희( ☎ 055-930-3552 )
- 조회수 :
- 855
- 공개 :
- 공개
- 처리 :
-
완료
저희 부부는 퇴직후 합천으로 이주할 목적으로 2012년경 장전마을에 촌집을 구입하여 직장관계로 평일에는 인근 지역에 토, 일,공휴일에는 장전마을에서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물 좋고 산 좋은 곳을 두고 합천군 장전마을에 터를 잡고자 한 가장 큰 이유가
인근에 대형축사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웬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척에 3,000두가 넘는 소를 사육하는 축사가 들어 온다니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생계의 수단을 두고 딴지를 걸고자 하는 것도, 나만 잘 살고자 하는 것도, 합천군에서 국비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탓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아울러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행정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사업 신청 및 선정되기까지의 절차와 그 방법을 결코 납득 할 수 없어 본 민원을 제기 하게 되었으며, 특히 합천군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게재된 민원(28084940, 28085253, 28084640, 28084389)에 대한 축산과의 답변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1. 본 사업이 2021년 10월에 최종 선정되었고, 그 전에 사업 예정부지 5개소에 대하여 용도지역, 용적율, 지역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후보지로 쌍백 장전이 결정되었다고 답변 하셨는데, 사업예정부지 선정할 때 어떤 절차로 선정하였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장전주민(地域民이 아닌 住民입니다)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는지. 반영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의견을 수집하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장전마을 토지 소유자이면서 주말거주자로,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전에 어떤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합천군은 축사 악취, 분뇨 민원을 해결하고 생활환경개선 등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쌍백면 주민센터 앞에 붙인 현수막(찬성측의 것으로 보임) 의 ‘ 개발제한된 지리산 같은 국립공원으로 살포시 가시어 맑은 공기 많이 드시옵소서’라는 내용을 보더라도 스마트축산이 환경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럼 스마트축산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합천을 떠나란 말인가요? (인구유입정책에 反하는 내용으로 보임)
모든 정책은 환경과 사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축산 사업으로 악취, 분뇨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원론적인 답변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3.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은 주민생활 환경개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지향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곳의 주민 생활이 어떤 식으로 개선된다는 건가요.. 물론 기존 노후 열악한 축사 주변의 주민생활은 개선이 되겠지요. 그럼 대규모 스마트 축사가 들어오는 장전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풍선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불거지는 현상으로, 마치 풍선을 누르면 다른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하여 생긴 표현이라고 합니다. 기존 축산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축산단지 건립 사업은 또 다른 민원(스마트 축산 단지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 악화 등)을 양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어지질 않는 군요, 최소한 이러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군민 모두를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그리고 위 4건의 군민의 소리의 공통된 답변이 향후 마을주민 설명회 개최 등 소통과 협의를 거쳐 민원 갈등 해소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는데. 설명회 개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참석대상과 통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껀 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5. 최근 인구감소 위기로 몇 년 후 소멸위기의 시. 군이 다수 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의 시, 군은 다양한 인구 유입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인구 유입정책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과연, 스마트 축사 시범단지 등등의 사업이 과연 인구 유입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2-11-10 19:19:16
- 작성자
- 박진희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우리 군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모사업 선정 전 부지타당성 용역을 통해 사업 예정부지 5개소에 대해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율, 생태자연도,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후보지를 쌍백 장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평가 시 예정부지 토지소유자의 토지매매동의서를 제출받아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의 목적은 환경민원 발생 축사 집단화 및 민원해소로, 기존의 노후화되고 냄새나는 축사를 이전하고 ICT를 접목한 장비를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악취측정 및 환경제어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분뇨·악취·질병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축산모델을 제시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목표로 진행되는 정부시책사업 입니다.
○ 주민설명회는 2021년 2회, 2022년 2회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 일정은 쌍백면에서 해당마을 이장님과 협의하여 일정, 장소를 선정해 진행하였습니다.
○ 향후 주민설명회 개최 시에도 소통과 상호협의를 통한 민원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930-3551~2)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