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허가 제도개선 촉구
경남시장ㆍ군수 協, 제51차 정기회 개최
  경남시장ㆍ군수협의회(회장 박완수 창원시장)가 임야의 택지식ㆍ바둑판식 분할을 제한하는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에 대한 제도적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시장ㆍ군수협의회는 31일 오후 3시 합천군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5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에서 협의회는 “지가상승을 노린 임야의 택지식ㆍ바둑판식 분할이 성행함에 따라 난개발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개발행위(토지분할)를 제한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지하수 개발 이용자는 2~3년마다 전문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농업용 지하수 관정 대다수가 정기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과다(500만원 이하)로 인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며 “농업용 지하수 관정의 경우 하우스단지 등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표본을 정해 시장ㆍ군수가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안건으로 2012년 무상급식 예산지원과 관련한 도와 교육청, 시ㆍ군의 재정분담률과 시ㆍ군 공통지급 복지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토의를 벌였다.
  이밖에 ▶2011 진주 국제 농업박람회(진주) ▶2011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통영) ▶제5회 이순신장군배 통영마라톤대회(통영) ▶제6회 거제섬꽃축제(거제) ▶제2회 김만중 문학상 시상식 및 문학제(남해) ▶제13회 악양대봉감축제(하동) ▶거창 화강석 사용 협조(거창) 등 시ㆍ군별 홍보사항을 전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토의가 있었다.
  한편, 이날 정기회를 마친 시장ㆍ군수들은 2011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주행사장을 견학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남시장ㆍ군수 協, 제51차 정기회 개최
  경남시장ㆍ군수협의회(회장 박완수 창원시장)가 임야의 택지식ㆍ바둑판식 분할을 제한하는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에 대한 제도적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시장ㆍ군수협의회는 31일 오후 3시 합천군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5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에서 협의회는 “지가상승을 노린 임야의 택지식ㆍ바둑판식 분할이 성행함에 따라 난개발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개발행위(토지분할)를 제한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지하수 개발 이용자는 2~3년마다 전문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농업용 지하수 관정 대다수가 정기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과다(500만원 이하)로 인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며 “농업용 지하수 관정의 경우 하우스단지 등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표본을 정해 시장ㆍ군수가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안건으로 2012년 무상급식 예산지원과 관련한 도와 교육청, 시ㆍ군의 재정분담률과 시ㆍ군 공통지급 복지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토의를 벌였다.
  이밖에 ▶2011 진주 국제 농업박람회(진주) ▶2011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통영) ▶제5회 이순신장군배 통영마라톤대회(통영) ▶제6회 거제섬꽃축제(거제) ▶제2회 김만중 문학상 시상식 및 문학제(남해) ▶제13회 악양대봉감축제(하동) ▶거창 화강석 사용 협조(거창) 등 시ㆍ군별 홍보사항을 전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토의가 있었다.
  한편, 이날 정기회를 마친 시장ㆍ군수들은 2011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주행사장을 견학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