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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현황
지적재조사사업 구축
| 회계년도 | 2025 년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기 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 정책사업 | 효율적인 토지관리 | ||
| 단위사업 | 지적재조사 추진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br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 |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7,840,501,000 원 |
| 사업규모 | - 우리 군 전체 사업량: 28,085필지/172지구 - 2024년 사업지구 사업량: 1,492필지 - 2025년 사업지구 사업량: 1,137필지 |
| 사업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일반운영비(위원회수당, 드론(무인기)항공 영상 촬영,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재조사 홍보 등 ), 공공운영비(지적재조사 우편요금), 일반보전금(지적재조사 조정금)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으로 인해 면적이 감소한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 지급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자체사업(군 100%) |
| 사업위치 | 합천군 관내(지적불부합지역) |
| 시행주체 | 민원지적과(지적재조사담당) |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업무 추진(2024년 사업지구) - 지적경계결정 및 경계확정 : 2024. 12. ~ 2025. 8. - 사업완료 및 촉탁등기 : 2025. 9. - 조정금 산정 및 통지 : 2025. 10. ~ 12. ▶지적재조사업무 추진(2025년 사업지구) -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 2025. 3. ~ 9. - 지적확정예정 통지 및 의견제출 : 2025. 10. ~ 12. - 지적경계결정 및 경계확정 : 2026. 1. ~ 8. - 사업완료 및 촉탁등기 : 2026. 9. - 조정금 산정 및 통지 : 2026. 10. ~ 12. |
소요재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계 |
1,346,300,000 원 | 0 원 | 1,346,300,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균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0 원 | 0 원 | 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1,346,300,000 원 | 0 원 | 1,346,30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월별배정액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132,170,000원 | 0원 | 0원 | 200,000,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35,266,950 원 | 27,703,690 원 | 32,302,430 원 | 935,640,120 원 | 1,337,599,620 원 |
- 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 055-930-3034)
- 최종수정일 :
- 2023.08.21 1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