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하며 민원업무에 감사드립니다.
합천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산 64-1번지외 14필지 토석채취석산 불법훼손에 대한 지적경계 및 형황측량 성과도와 귀군의 2013.3.25.허가에 대한 (주)대천산업 대표이사 이형철의 토석채취 허가신청서와 그에 따른 설계도 등을 2014.5.8.접수번호 2515728로 정보공개 청구 하였으나,
귀군의 산림과에서 2014.5.9.정보공개 하겠다고 하였으나 처리기한을 2014.5.20.과 5.31로 차일피일 연장통지 후 지금은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보공개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귀군은 제3자 의견청취결과 비공개요청이 있어 비공개 결정한다고 합니다.
본 정보공개청구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도 아니며 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도 없고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도 아니며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을 정보가 아님에도 비공개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인듯 합니다.
더구나 위 사업장은 불법을 일삼는 업체로서 현재 조사중에 있고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함이 원칙일 것이며,
정당한 허가와 허가에 따른 올바른 채석방법 이라면 공개못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니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또한 위 사업장이 산지의 불법훼손과 불법토석채취를 일삼아도 대규모의 확장허가를 산지관리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 적합여부, 영향성검토(환경,재해),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함을 알린다 하니 불법을 일삼아도 귀 군에서는 허가신청을 못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불법영업장에 또 다시 대규모의 채석허가를 해준다고 하니 공무원들은 직무를 방관하고 민원을 넣은 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봐주기식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잘 검토하시고 공무원으로써 부끄럽지 않게 공정한 기준으로 업무에 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