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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시행일 : 2012. 12. 1.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기본배경
기존 인감제도의 한계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그리고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발생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우리의 경제활동에서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서명의 보편화 추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
1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신분증·무인 대조)대리발급 불가
-
2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3
확인서 발급(읍·면·동 등)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4
수요기관 제출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 구 분 | 인감증명제도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시행일 | 기 시행 중(1914.7.7.) | 2012. 12. 1. | 2013. 8. 2. |
|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누리집 접속 |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
온라인상 확인
발급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
| 확인방법 | 인감날인 | 본인자필서명 | 공인전자서명 |
| 발급형태 | 인감증명서(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문서) |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 내 저장) |
| 수수료 | 600원(통) | 600원(통) | 없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Q&A
인감제도가 없어지나요?
-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사용하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 사용하시면 됩니다.
- 인감증명제와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사용
인감처럼 서명을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 등록없이 현장에서 바로 서명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합니다.
대리인도 가능한가요 ?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대리발급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유학생, 해외거주자, 거동이 불편 하신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67)
- 최종수정일 :
- 2023.06.27 17: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