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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분리수거 적극시행과 민원처리 불량공무원 의법조치 요구

번호
531665
작성일
2015-10-23 12:15:02
작성자
강○○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담당자:
심혜영 (☎ 055-930-3304 )
조회수 :
186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본인은 율곡면 매실마을 강숙녀입니다.
추석 며칠 전 재활용 폐비닐 분리수거를 규정대로 처리하여 분리수거 장소에 갖다 놓았는데, 마을 이장이 분리수거가 잘 못됐다며, 방송으로 아주 듣기 거북하고 불쾌한 방송을 하길래 나가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가보니 모든 주민들이 모인 장소에서 봉지를 풀어 헤치고 범인을 잡는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화도 나지만, 이번 같은 일이 한 두번도 아니고 이장에게 여러차례 설명을 했으나 워낙 막무가내인 관계로 직접 군청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목적과 규정을 알지도 못하고 마을 확성기 방송을 통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이장의 행위는 행정당국이 마을 이장에게 재대도 된 교육을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어 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철저한 시정과 교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청의 지시를 받은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 태도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본인의 명예 훼손을 넘어 환경관리는 공무원의 책임인데도 불고하고 담당공무원은 <뭐 그런 것 가지고.... 한동네 살면서 좋게 지내라>는 식의 말을 하며,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법을 지킨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따르기 싫으면 마을을 떠나란 식의 망언과 폭언은 해대는데,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드는 바람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군을 넘어 나라에서 시행하는 분리수거를 앞장서 실천해야하고 전체군민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지켜야 할 공무원의 기본적인 마인드와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는 자질의 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의 목적은 유한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군에서는 초겨울부터 늦은 봄까지 연중 약 6개월 가량 비가 오나 눈이오나 산불예방에 대한 방송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하루 수십차례 하면서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계도 방송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산불 예방보다 재활용 분리수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은 눈에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가능하지만, 재활용 분리수거는 지속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람에게 축적인 되어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회복에도 수백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위반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기초가 되는 분리수거가 행정당국의 계도 활동 부족과 쓰레기 불법투기 및 폐비닐 무단소각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탓에, 마을 이장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은 재활용 분리수거 대상인 폐비닐을 비롯한 각종 화학제품을 일반용 쓰레기 봉투에 넣거나 야간을 이용 소각함으로서 아주 역겨운 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비단 우리 마을 뿐 아니라 이웃 마을도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지속되는 것은 행정당국의 계도 부족이 그 근본 원인이고 담당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나라에서 정한 법을 지키고 더 나가 공익을 위한 실천이 별난 사람 취급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모욕을 당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번 일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5-10-26 11:37:56
작성자
환경위생과
-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군은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한 수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업무 추진 향상 및 깨끗한 합천가꾸기를 위해 매년 읍·면별 환경부문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은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하고 있으며, 향후 이장회의, 마을방송,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 행위자 적발 시 행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 등 지속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환경위생과(☎055-930-330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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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3 17: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