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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급식업무 거점교육청 이관 심사 숙고해야 한다

작성일
2011-04-14 10:07:33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869
보건·급식업무 거점교육청 이관 심사 숙고해야 한다  
   - 시설관리 업무에 이어 보건·급식업무 이관 논의 -
  경남교육청이 현장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지난해 9월 1일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거점교육청을 설치하면서 합천교육지원청의 시설관리업무가 거창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
 또한 보건·급식업무도 거창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계획이라는 여론이 있어 합천군민들은 지역을 무시하는 교육행정이라며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합천교육지원청의 시설관리팀이 거창 교육지원청에 흡수 통합 운영됨에 따라 학교 시설관리의 애로사항과 지역건설업체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다면서 추가적인 보건·급식 업무이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계획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합천군민들의 입장을 밝혔다.
  보건 급식업무의 경우 현재 도내에는 진주와 통영 거점 교육지원청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비거점 교육지원청인 하동, 산청, 고성 교육지원청은 보건 급식팀이 없는 상태다.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는 금년 6월 이후 다른 비거점 교육지원청의 보건 급식업무도 거점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지역 학부모들은 보건급식업무가 거창으로 이관될 경우 여름철 식중독이나 전염병과 같은 문제가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며, 비거점청에는 정확한 업무 담당자가 없어 향후 학생건강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밀착 지원을 통해 현장 공감형 지역교육청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보고·관리 체계의 혼선만 빚어지고 있어 탁상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실제로 전남도교육청이 2010년 9월부터 거점교육청을 실시하면서 거점청과 비거점청간 원거리 업무지원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직원들 간 직접 대면이 불가하여 구체적인 업무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며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합천군은 보건 급식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에서 관내 학교에 친환경 무상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 식자재 생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건·급식 업무만큼은 반드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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