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규제개혁 선도자로 첫걸음!
- 민생규제 제로, 민생경제 플러스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현장소통, 적극행정! 2021년 규제혁신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목표로 규제혁신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도전, 올 한해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규제 소관부서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는 한편,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에도‘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행정등록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장밀착 주민참여형 규제 발굴을 위해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합천형 규제사례연구모임’을 신설하고,‘민생규제 Zero,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부서별로 타 지자체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등 주민생활과 기업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 행정이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문준희 군수는“행정의 변화와 발전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서 시작한다.”라며,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보다 살기 좋은 합천군을 만드는 데 모든 공직자가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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