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공개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민원 답변 내용을 확인한 군민입니다.

답변 내용 중 「가족친화인증」 제도에 따른 감면 정책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군민들이 체감하는 형평성과 공공성 측면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의견을 드립니다.

군에서는 해당 감면 혜택이 특정 공무원 집단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관 종사자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공공기관이나 일부 안정적인 기업 중심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 자영업자・농업인・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 다수 군민은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보편적 기준일 수 있으나, 실제 군민 입장에서는 특정 직군 중심 혜택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 체육시설은 군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할인 기준이 군민 여부나 생활체육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특정 인증기관 재직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과연 공공시설 운영 취지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가족친화 정책 장려 목적이라 하더라도 직원 본인을 넘어 가족 전체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이 정책 목적 대비 적절한 범위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역시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공무원 여부 자체가 아니라, 군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할인 기준의 형평성과 군민 체감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가족친화인증 연계 할인제도의 실질적 수혜 구조 분석
2. 일반 군민 입장에서의 형평성 검토
3. 감면 이용자 현황 및 직군별 비율 공개
4.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지원 확대 방안 검토
5. 공공시설 할인 기준의 적절성 재검토

본 의견은 특정 직군에 대한 비난이나 감정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공공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군민 체감 공정성에 대한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r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