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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보건소 인사 문제 올린 사건으로 A 소장 J 과장이 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다.
번호
29026089
작성일
2026-04-26 00:11:30
작성자
전호연
처리부서:
행정과
담당자:
김정수( ☎ 055-930-3062 )
조회수 :
69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게시판에 보건소 인사 문제 올린 사건으로 A 소장 J 과장이 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다.
공무원 신분으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적시를 해야 하는데
그냥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사실 적시를 하여 명예훼손을 했는지 아니면 필자가 거짓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는지?
사실과 거짓 구분을 하지 않고 고소를 한 내용을 필자는 조목조목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 내용을 반박을 하였고 증거까지 제출하였다.
결과는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결론이 났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군청 게시판의 용도부터 생각을 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게시판은 군민과 군수 군 집행부와 소통을 위한 하나의 소통창구이다
“군수와의 대화”라는 명목으로 개설된 공간이자 군청 실과와 소통창구인 점을 먼저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게시판의 내용이 보통 칭찬을 하는 내용보다 민원성으로 행정에 불평불만을 보통 게시판에 올려 대부분 게시판 대화로 민원을 해결 한다고 볼 수 있다.
불평·불만 특히 군수와 관계되는 부분에 칭찬을 하면 영원히 박제가 되고 군수를 비난하거나 불편한 내용을 올리면 게시물을 삭제 한다. 이 부분은 필자가 따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합천군 고위직 두 사람이 필자를 고소 한 사실은 정확하게 대응를 했다고 본다.
J 과장의 승진을 비판한 필자를 고소한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 은 아니다.
필자의 게시판 글 내용에 두 사람의 생각에 사실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것을 필자는 각오를 하였고 이 게시물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사실을 증명하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면 결과를 알 것이다.(군민과 공무원의 알 권리를 위함이다)
필자는 정확한 불법적인 요소를 알고 있었고 민간인으로 최종 확인을 할 수 없는 근무 평가 기록은 군청에서 정보공개 청구조차 안 되는 자기들만의 기밀이라 수사기관에서 자료요청을 해야만 그 비밀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불이익을 무릎 쓰고 게시판에 올린 것이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필자가 A 소장 J 과장 두 사람을 고소를 해서 진실을 밝힐 것이다.
필자는 합천군의 지휘·감시·보고 계통은 필자가 잘 알고 있다.
이 사건이 누구까지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정곡을 찔린 수뇌부의 내막을 필자는 끝까지 파헤쳐 이번 군정의 속내막을 해부하여 다음 군수는 윗선에 아부하고 다른 직원의 공적을 가로채 자신의 승진에 이용하는 그런 공무원은 퇴출을 시키고 이번 같이 눈이 감겨서
최악으로 합천군이 끌려가지 못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김윤철 무소속 후보의 민낮을 예고 합니다.
사람의 속내는 궁지에 몰리면 본성이 나온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