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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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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판매품목 한정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4-0003 | 등록일자 | 2014-01-08 | |
|---|---|---|---|---|
| 규제사무명 | 취급판매품목 한정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축산과 | 소관부서(청)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축산법 제3조 | ||
| 조례 |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축산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법규공포일 | 2013-05-16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3-05-16 / | 존속기한 | ||
| 규제목적 | ||||
| 규제내용 | 제9조(취급판매 품목) 수탁자는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우리군 축산물브랜드를 포함하여 5개 이상 브랜드를 취급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 |||
- 담당자
-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