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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0-0002 | 등록일자 | 2020-05-14 | |
|---|---|---|---|---|
| 규제사무명 |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경제건설국 도시건축과 | 소관부서(청)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
| 조례 | 합천군 계획 조례 제34조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법규공포일 | 2003-10-31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8-11-30 / | 존속기한 | ||
| 규제목적 | ||||
| 규제내용 |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16. 09. 20., 2018. 11.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합천군 계획 조례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10.8., 2014.4.22., 2016.09.20., 2018.11.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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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