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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기준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3-0054 | 등록일자 | 2021-06-19 | |
|---|---|---|---|---|
| 규제사무명 | 맞벽건축 기준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소관부서(청)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
| 조례 | 합천군 건축 조례 제30조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법규공포일 | 1999-01-16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4-04-22 / | 존속기한 | ||
| 규제목적 | ||||
| 규제내용 |
제30조(맞벽건축) ① 삭제<2014.12.30> ② 영 제81조제1항3호에 따라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 하여 정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인접 상호간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4.4.22><개정 2014.12.30>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의 건축주가 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4.22>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ㆍ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개정 2014.4.22> 2. 맞벽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개정 2014.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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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