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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취급 금융기관제한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3-0001 | 등록일자 | 2023-10-19 | |
|---|---|---|---|---|
| 규제사무명 | 중소기업육성기금 취급 금융기관제한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 소관부서(청)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
| 조례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2조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상공업 | 유형별 (세부유형) |
지정 | |
| 법규공포일 | 2023-09-27 | 규제구분 | 완화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3-09-27 / | 존속기한 | ||
| 규제목적 | ||||
| 규제내용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 사업소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023.9.27.>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ㆍ축협은행 및 협동조합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마.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4.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융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의 차액을 말한다.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 사업소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023.9.27.>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ㆍ축협은행 및 협동조합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마.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4.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융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의 차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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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