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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안내 표지판 재질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3-0003 | 등록일자 | 2023-10-19 | |
|---|---|---|---|---|
| 규제사무명 | 주차장 안내 표지판 재질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소관부서(청)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주차장법 | ||
| 조례 |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경찰교통 | 유형별 (세부유형) |
허가 | |
| 법규공포일 | 2020-12-23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0-12-23 / | 존속기한 | ||
| 규제목적 | ||||
| 규제내용 |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3. 6.>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09. 3. 6.>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3. 6.>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그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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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