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안내
가. 공모기간: 2022. 4. 1.(금) ~ 6. 30.(목)
나. 공모방법
1)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2) 우 편 접 수: 공모서식(홈페이지) 작성 후 법제처(법령정비과)로 제출
다. 공모주제
1)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2)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3)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4)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5)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6)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