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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아울러, 본 방침은 합천군이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적용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리목적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합천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누리집 실명인증(휴대전화 인증)
    합천군 누리집 게시판 이용을 위한 본인 식별·인증,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기타 합천군 개인정보파일 처리 목적
    기타 합천군의 개인정보파일 처리 목적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메뉴 위치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합천군" 입력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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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및 보유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합천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천군 누리집 실명인증(휴대전화 인증) : 제한적 본인확인 목적이 달성된 경우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합천군의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메뉴 위치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합천군" 입력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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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제공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합천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합천군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지속적인 발생 시 판단 기준제4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지속적인 발생 시 판단 기준)

    합천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합천군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위하여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제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합천군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처리하고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합천군의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합천군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위탁처리 현황 파일보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합천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합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합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

    • 합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권리 행사는 합천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8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제출하시면 합천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별지8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다운로드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11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11 위임장 다운로드
    •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합천군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합천군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를 구분,담당부서,성명,연락처 및 이메일, 팩스로 나타낸표입니다.
      구분 담당부서 성명 연락처 및 이메일 팩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과 손은영 055-930-3088
      mymlee00@korea.kr
      055-930-3069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열람청구→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열람
열람청구→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열람결정 통지(거부)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범위확인→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정정ㆍ삭제, 처리장치 결과통지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범위확인→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정정ㆍ삭제,처리장치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사항 등)

    처리항목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합천군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누리집 실명인증(휴대전화 인증)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 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 성명,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 기타
      기타 합천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파일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메뉴 위치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합천군" 입력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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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파기제8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합천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저장·관리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 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안전성 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합천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합천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제6호)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접근권한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며, 권한 부여·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개인정보 입출력 및 수정사항, 데이터 접근내역)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며, 월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는 저장되거나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악성프로그램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제10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란 건강, 정치적 견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 정보주체는 게시물 작성 시 게시물을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민감정보의 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제11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 합천군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 합천군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영향평가 수행결과제12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 합천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합천군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합천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를 순번,개인정보파일명,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영향평가 수행연도로 나타낸 표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1 가상계좌관리시스템 이름, 휴대전화번호, 가상계좌번호, 전화번호, 주소 2016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택정보(지번, 면적 등) 2016
      3 건축행정시스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각종 자격면허번호 2016
      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2016
      5 새올행정시스템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주소, 전자우편주소, 직장연락처 2016
      6 주민등록시스템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주소, 전자우편주소, 직장연락처 2016

    자동 수집제13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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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제1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 합천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나타낸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직 책 부군수 담당부서 행정과
      성 명 이재철 성 명 손은영
      전 화 055-930-3011 전 화 055-930-3088
      이메일 gnceo@korea.kr 이메일 mymlee00@korea.kr
      팩 스 055-930-3111 팩 스 055-930-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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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제15조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다음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합천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를 구분,담당부서,성명,연락처 및 이메일, 팩스로 나타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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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과 손은영 055-930-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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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침해 구제 방법제16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 합천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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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9.12 16: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