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8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10,000원
  • 부부가구:1,936,000원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경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6개 지역)

성년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 대여한도: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5년 균등분할상환
  •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직권 재진단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 기구와 기립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홈페이지 건강iN참조)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 기본급여:등급별 월 35∼86만원
• 추가급여:독거장애인, 출산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립준비 등에 대해 월 8∼66만원 추가급여 제공

본인부담금

• 기초무료
• 차상위:2만원
•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 2~5%
  • 기본급여(1∼4등급) : 2.1∼9.1만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0.1∼3.3만원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아동 1, 2급 및 3급 일부*
  • 3급 일부 : 지체(상지),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심장, 호흡, 간질장애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1가정당 연 320시간 범위내 지원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한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2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 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