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에 대한 지원

•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1개소)-운영비, 인건비 등
•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안내하는 표

    연령	지원액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0천원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월 450천원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보호연장아동 포함	월 560천원

    ※ 연령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아동용품구입비(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 신규책정 위탁가정 최초 1회에 한해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지원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 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아동에 대해 1인당 200만원 지원
    * 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 1회성 성격을 지닌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자립수당 지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
• 입양아동 가족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에 대해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20만원 지원
  •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 「입양특례법」에 의해 국내에 입양된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1종 의료급여 지원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등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18세 미만 중위소득50%이하의 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아동
  • 차상위계층아동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주요내용 : 아동이 일정금액(월 50만원까지 가능)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아동 저축금액의 2배(아동1:정부2)로 매칭하여 지원
  
  • 예시) 아동1만원:정부2만원, 아동3만원:정부6만원, 아동5만원:정부10만원, 아동10만원:정부10만원...
• 적립금 사용 용도
  • 만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의 사유로 아동적립금에 한해서 지급 가능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를 안내하는 표

    구분	사용항목	사용조건
    학자금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2-4년제 대학 대학원	입학금, 등록금, 대학기숙사비 (납부고지서 등 증빙)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대학 생활지원비(대학 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 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참조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숙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창업지원금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타당 여부 검토 ※ 증빙서류(예시) :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물품견적서 등
    주거마련지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임대차계약서 등)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의료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결혼 지원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제출

  • 만24세 도달시 사용용도 제한없이 아동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아동급식비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원기준 : 학기중 토일·공휴일, 방학 중 1식 9,500원
• 선정절차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생활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기지원자는 재판정을 통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기능 : 지역내 빈곤 위기아동의 방과후 보호 및 학습지도의 교육적 기능, 문화 및 정서적 지원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 운영(급식포함)
• 이용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리 아동
  • 차상위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
  •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 지원 :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

아동수당

• 지원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지원대상: 만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만8세 생일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
• 지급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부모급여

• 지원목적: 만2세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야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들을 위해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지원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