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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토) 오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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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가능
신청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구분/가구규모, 1인~7인가구의 항목으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836,052원씩 증가

구분/가구규모, 1인~7인가구의 항목으로 2018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761	1,857,392	2,108,20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	68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3%)	719,005	1,224,252	1,943,257	2,302,257	2,302,759	2,662,262	3,021,765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59,024=2,108,208(7인)+250,816(7인-6인)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정부양곡할인의 항목으로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해산급여	1인당 600,000원(쌍둥이 출산시 : 1,200,000원)
장제급여	1구당 750,000원
의료급여	1종, 2종
정부양곡 할인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 정부양곡 판매가의 90%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

지원내용,비고 의 항목으로 각종 감면제도 구분지원제도 지원 내용담당(문의기관) 각종 감면 정보를 제공하는 표
지원내용	비 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지방세법제77조제2항	군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관련근거)방송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12천원)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고의 항목으로 각종 감면제도 구분지원제도 지원 내용담당(문의기관) 각종 감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고
시내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시외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3만원 한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 (450분) 무료
이동 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알뜰폰 (MVNO) 사업자제외
번호 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