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 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등록장애인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 하게 될 때에는「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500만원×(75-당해 장애인의 연령)]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부가가치세 감면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 국세청 전화세무담당 126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 서비스 지원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 정부, 공공기관:3%, 민간기업:2%
  →2.3%(’10), 2.5%(’12), 2.7%(’14)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에서 안내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한국농아인협회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방송사업자(KBS, MBC, SBS, EBS 등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 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 방송물을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